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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안 낳는 세대,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기사승인 2017.03.20  21: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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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설]

한국의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이미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는 것은 뉴스도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출산율은 OECD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바닥수준이다. 2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지난해 추정치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세계 224개국 중 220위였다. 이 정도면 초저출산국가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4곳뿐이다.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등 작은 섬나라인 대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시국가다. 한국의 출산율은 미국(1.87명), 북한(1.96명)은 물론 일본(1.41명)보다도 낮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아들·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족계획이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됐으나 이젠 젊은 부부가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구조로 변해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차기정부에서 장기적인 출산장려대책이 없다면 출산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 틀림없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미혼남녀 열명중 넷은 자녀가 없어도 괜찮거나 오히려 없는 게 낫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의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젊은층의 출산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연구소가 20∼39세 미혼남녀 1천73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없어도 괜찮다'(36.2%), '없는 것이 낫다'(6.1%) 등 출산 필요성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대답이 42.3%에 달했다. 결혼을 하면 자녀는 당연히 낳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기성세대에겐 다소 놀라운 결과다.

초저출산 국가가 된 배경은 외벌이로는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는 경제적인 요인과 여성의 사회적인 참여가 늘면서 자녀를 양육하기 힘든 환경 때문이다. 또 교육비가 증가하면서 다자녀 가정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양육할 수 없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에 62.6%가 동의한다고 대답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초저출산시대는 국가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잠재성장률 하락, 재정건전성 악화, 연금에 대한 국민 부담을, 기업차원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유발하는 등 경제에 총체적 문제가 된다. 지자체도 위기다. 광역자치단체별 합계출산율은 전남·제주·세종·충남이 높고 서울·부산·대구·광주등 대도시가 낮다. 충북은 1.50명 안팎으로 중간쯤 된다. 초저출산시대엔 자치단체도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은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인 출산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극복한 바 있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프랑스는 저출산 대책 예산 규모가 GDP의 3%에 달해 1% 안팎인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된다. 출산률 제고가 당장은 재정부담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고 세입기반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재정지원 규모를 지금보다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교육비나 주거비 부담도 완화시키고 출산이 여성의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사회적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고령층의 정치적 영향 확대로 저출산 대책에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중부매일 jb@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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