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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 미명하에 파헤치는 청주는 '몸살'

기사승인 2017.03.20  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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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톡톡톡]
재개발·재건축 조합 '사업성 부족' 대다수 해산
지역주택조합 난립 문제...도시재생, 민간공원개발 '봇물'
정부 개정안 마련했지만, 신규 조합원만 해당...기존 조합원 보호할 법적 장치 '전무'

청주시 전경 (무심천 다리)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 지역을 비롯해 지역 곳곳에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도시개발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시설 청사 용지를 비롯해 사회 인프라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 지역주택조합, 민간공원개발, 도시재생 등 각종 미명하에 개발되고 있는 도심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 보도한다. /편집자

청주지역은 공동화 현상을 겪으며 흉물로 전락했던 원도심이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심공동화 방지...재건축·재개발 사업

청주시 전경

청주시에 따르면 2013년 2월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12개 구역을 직권 해제했다. 지역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지역이 늘면서 17개 정비구역만 남게 됐다.

재개발·재건축 포기가 나오는 것은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정비 지원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부는 조합이 와해돼 자진 해산을 추진할 주체조차 없는 상황으로 시가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직권 해제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재개발이 좌초된 정비구역들은 모두 청주 옛 도심지역이다. 원도심에 새 숨결을 불어넣으려 했지만 추진동력을 상실한 채 뒷걸음질치고 있다.

반면 재개발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곳도 있다. 탑동2구역, 복대2구역 등은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를 받거나 토지보상 등이 진행 중이다.

이 지역은 민간 사업자가 다른 정비구역보다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성은 민간업체의 사업 추진 의지로 표현되지만, 결국 원주민과의 접점을 찾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이다. 재개발이 멈춘 지역은 주민들의 변질된 사업 의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주의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공공성을 앞세운 개발에 사심을 담는 게 문제"라며 "무리한 보상 요구, 집단 이기주의 등이 빈번해 사업 주체(시행사)들이 발을 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귀띔했다. 대규모 철거로 인한 서민 주택의 감소, 주민 간 갈등, 조합 비리 같은 부작용이 끊이지 않는 것이 같은 맥락이다.

시는 지역 곳곳에 무분별하게 지정됐던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을 현재 정리단계에 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당시 38곳에 달했던 정비구역은 17곳으로 대폭 줄었다. 이 중 탑동1구역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됐다.

◆민간공원 개발사업

도심 녹지 확보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민간공원개발도 개발이 지지부진한 도심을 리모델링한다는 점은 재개발과 유사하다.

민간공원은 청주지역 4곳에서 진행중이며, 시행사로 정해진 사업자가 장기간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인 지역에 대해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30%는 주거지역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공원은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녹지 공간 절대 부족을 겪는 청주시이기에 이 방식은 찬성 기류가 높다.

그러나 반대 주민들은 "마을 생명의 숲이 훼손 위기에 놓였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옛 연초제조창 전경

물리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하드웨어'에 초점을 둔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지역 특성이나 공동체 활성화 같은 '소프트웨어'에 신경을 쓴 도시재생사업도 있다. 난개발 방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재생은 청주 다수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상당구 중앙동은 도시재생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다. 상업 중심지였던 이곳은 1990년대 들어 급격히 쇠퇴했다.

인구·산업체는 줄어들고 노후건축물만 늘어갔다. 삼겹살 거리로 알려진 상당구 서문시장, 성안길 일대 등도 원도심 살리기 목표 아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지역 살리기라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성과 내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옛 연초제조창은 재생 선도 지역으로 꼽히고 있지만, 사업 성패의 가늠자인 민간 자본 유치에 애를 먹고 있다. 이곳은 2014년 국토부로부터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시는 민자를 유치해 비즈니스센터, 호텔, 복합 문화 레저시설 등을 건설해 청주 부도심으로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근 LH 등과의 협약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사업비를 댈 민간이 사업성이 없다고 계속 판단할 경우 사업이 진척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청주시는 이 곳을 '청주 부도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역주택 조합 '우후죽순' 난립

지난 주 정부가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사후약방문식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분별한 신규 사업 추진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기존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보호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이미 준공된 곳을 제외하고 조합원을 모집 중이거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낸 곳, 설립인가를 취득한 조합은 모두 22개이며, 공급예정 세대만 2만천154세대다. 현재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모두 13곳(1만472세대)으로, 이 중 착공에 들어간 조합은 7곳(7천401세대)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곳은 6곳(3천171세대)이다. 한 곳(358세대)의 지역주택조합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낸 상태이며, 8곳(9천594세대)은 현재 조합원을 모집중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주택법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 건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신규 조합 설립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함으로써 사업의 건전성을 꾀하는 건 좋지만, 여전히 기존 조합에서 불거지는 당면 문제들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더욱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한풀 꺾인 상황에서 뒷북 대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조합원 모집 시 해당 시·군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토지사용승낙 등 토지확보 증빙 자료 등을 제출토록 했다.

개정안의 핵심이 현행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 더 엄격한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겠다는 데 맞춰져 있다보니 기존 조합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개정안은 신규 조합 추진 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기존 조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조합원의 법적 보호 장치는 여전히 전무한 상황이다.

◆공공용지 확보 등 인프라 구축 시급...전문가 진단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이처럼 재개발, 도시재생 등 청주 '원도심 살리기'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공공시설 확보와 인프라 구축 등 시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각종 개발에 따른 행정체계 세분화로 이 같은 개발에 공공시설용지 확보가 선행되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홍골지구 인근 주민들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아파트 건립시 공공기여도 차원에서 공공용지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가경동 지역은 지난 1월말 현재 5만2천620명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홍골지구 1천816세대와 서현지구 1천996세대 등 향후 6천여 세대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가경동 주민들른 행정편익공간이 노후화되고 협소해 공공도서관, 동사무소 등 인프라가 전무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이번 주 이 같은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민원을 또 다시 제기할 예정이다.

황재훈 청주도시재생센터장은 "청주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부진 이유는 시장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는 걸 감안하지 않고, 우후죽순 늘어난 조합 때문"이라며 "청주시가 조합 해산 시 사업 추진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 방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의 경우 만연했던 뉴타운 사업을 도시재생, 도시활력증진 등 관(官) 개입 사업으로 변경했다"며 "무차별 도시개발에 따른 사회 인프라구축도 절실할 상황이며, 청주시 역시 국토부 등 정부 시행 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주민들과 호흡하는 개발로 궤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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