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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고도비만'…해결책은 '지방분권'

기사승인 2017.03.20  20: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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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점검] '장미대선'에 반영할 충북 핵심 사업은 ⓸균형발전 위한 제도개선

 

[중부매일 김정하 기자] 5월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면서 대선 전에 개헌을 하자는 의견과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개헌논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정작 이 개헌논의에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빠져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은 지난 15일 지방분권 논의가 제외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헌법 개정안에만 잠정 합의하고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도 했다.

▶ 지방분권…미래의 가치

지방분권형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권력들 간의 권력 재분배(수평적 분권)이 아닌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수직적 지방분권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충북도는 대선공약화 건의과제에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시했다. 개헌안에서는 헌법 전문과 총강에 지방분권 지향성을 명시하고, 주민들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역대표형 상원의 설치와 지방자치단체 법적 지위 명확화,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조직권 규정, 자주재정권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구제 등 자세하고 구체적인 지방분권 개헌 방법이 포함됐다.

 

▶ 청남대 주변지역 규제 완화

청남대 / 중부매일 DB

지역의 발전을 위해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청남대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금까지 충북은 역대 대통령들의 별장으로 사용된 청남대라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자원을 관광객 유치 등에 활용하기가 힘들었다. 각종 규제 때문이다.

현재 청남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보니 숙박이나 음식점, 선박운영, 관광시설 등의 조성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도는 환경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된 시점에서 도·농에 관계없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가칭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지정근거 마련을 대선공약 건의과제에 넣었다.

 

▶ 수도권 과밀화 방지대책 추진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권력과 경제, 문화 등이 수도권으로 집중된다는 데 있다. 그렇다보니 수도권과 지방 간의 생활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삶의 질에서까지 차이가 나타나 수도권 과밀화는 더욱 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이유는 역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에는 IMF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 기조를 채택했고,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을 표방했던 노무현 정부에서도 미군공여구역 내 학교이전이나 공장 신·증설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겼다.

이에따라 도가 건의과제에 포함한 것은 단순하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달라는 요구다.

 

▶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 지역타격‘심각’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이처럼 역대 정부들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다보니 지방대학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점점 더 쉬워졌다.

지방대학들은 앞으로 50년 후에는 전국의 대학 중 절반 이상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지방대학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될 경우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파탄이 난다.

이에따라 도는 현재 학교이전 특례 조항 중 해당 대상을 ‘학교’라는 거대한 범위에서 ‘수도권 내에 있는 학교’로 제한해주길 바라고 있다. 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김정하 기자 gizau@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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