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시종 충북지사가 30일 충북도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17년 불안한 정치·경제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삼기위해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국내외 정치·경제상황 대응 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미래가 암울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혼란과 국정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고 미국 대선에선 보호무역을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대내외적인 악재가 지뢰밭처럼 산재해 있지만 이런 누란의 위기를 돌파할 리더십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와중에 경제가 좋아질 리 없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실업률은 3.9%로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올 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내년 실물경기는 내리막길을 타고 있어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와 경기후퇴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경제 한파에 기반이 취약한 지방경제는 더욱 힘들어 질것이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30일 이시종 충북지사가 2017년 시정연설을 통해 불안한 정치·경제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삼기위해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국내외 정치·경제상황 대응 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지사는 "내년의 불안한 정치·경제상황을 오히려 우리에게 반사이익의 기회로 반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학계, 기업인, 시민사회단체, 의회, 공무원 등 민·관 거버너스 형태의 '국내외 정치·경제상황 대응 TF팀'을 만들어 국내외 정치, 경제 상황 변화를 수시 점검하고 긴급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최근의 불안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판단이다.

이 지사는 대응 방안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에 무게를 두었다. 그는 "최근 국정의 대혼돈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비교적 안정 속에 국민 모두가 생업에 차분히 종사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지방분권 개헌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건의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AI관련 휴업 보상제, 쌀 사료화 등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근본대책 정부 건의, 영충호 시대 상생발전, SOC 확충, 균형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내년 도정운영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지금 정부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실했다. 그렇다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다. 내년 조기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경제회복과 민생현안 해결 보다는 대권욕에 사로잡혀 정쟁을 일삼고 있다. 이런 시기에 충북도가 구성하게될 민·관 TF팀은 보여주기 식 기구가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직이 돼야 한다. 충북도가 지난 6월 젊은이들이 처한 현실과 고민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발족한 '청년광장'이 4개월 만에 실패작이 된 것은 이벤트행정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한번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민관TF팀은 달라야 한다. '청년광장'처럼 저조한 참여율로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지 않으려면 민간위원 선임부터 역량과 식견을 갖춘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 또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설정하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충북도는 민관TF팀을 구성하면 시급히 처리해야할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해결에 신축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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