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눈] 이화정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장

이화정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장

2017년 정부예산안 전체 400조 7천억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30조로 32.4%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대비 5.3%(6조 6000억원)가 증가 된 예산이다. 2013년 97조였던 복지예산은 이제 정부예산의 32.4%를 차지하면서130조를 넘겨 증액된 것이다.

 나라 예산 30% 이상이 '복지예산'이고 보니 과도한 복지비용에 관한 염려들이 적지 않다. 치솟는 복지예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도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재원으로 지출되는 지급액이 대부분으로 복지예산 130조 중 66%가 바로 의무지출이다. 나머지 약 60조 규모의 행복주택과 보훈 부분을 제외하면 국민 들을 위한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재원은 사회보장재정 중 17.7% 정도에 해당하는 23조에 불과하다. 보육·가족·여성으로 묶인 일반사업 예산항목은 영유아보육료와 어린이집, 가정양육수당지원을 제외하면 아동을 위한 예산이나 저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는 거의 없다고 분석된다.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가장 큰 구조적 위험이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던 복지부 수장의 심각한 주장치고는 예산에서는 저출산 대응책에 대한 심각성을 찾아 볼 수가 없다. 또한 노인·청소년으로 묶인 사업 대부분이 기초연금과 장기요양시설확충, 양로시설 운영 등 노인예산이 대부분으로 청소년과 관련 된 사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3년 한국재정학회 발표에 따르면 68년생 가입자는 7천30만원을 총 연금으로 받게 되는데 자신이 납부한 금액보다 그 규모가 4천390만원이 커진 금액이다. 90년생 연금납부액은 5천250만원으로 1천780만원의 혜택이 보태져 연금총액은 7천300만원이 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기성 세대와 신규 세대의 세대전쟁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지경이다. 삶의 조건이 열악한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논리에서다. 청년들의 상실감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하는 신조어가 바로 '헬조선' 이다. 지옥 같은 나라가 조국이라는 것은 나라의 미래도 지금 청년들의 삶이 고된 것처럼 척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 세대 간 충돌 될 만큼의 복지예산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과잉복지의 혜택을 받는 노인세대도 없을뿐더러 세대 간 전쟁을 치룰 만큼 그릇에 담긴 밥이 너무 초라하다 못해 비루하다. 이 두 세대가 정부정책을 두고 경쟁의식을 느끼게 된 원인은 '불안'이다. 경제적 기회나 재화에 있어 세대를 넘어 공통으로 느끼게 되는 불안 말이다. 청년세대의 어깨에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워놓고 청년세대를 위한 복지 투자는 형편없는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기성세대의 이기주의를 비난한다고도 한다.

 이렇듯 세대 간 정책적 갈등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탐욕스런 노인을 만들고 생각 없는 청년들로 매도하는 '세대 간 도적질론'에 이어 '세금 폭탄론'을 이야기 하고 있는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갈등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매년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할 때마다 복지비용 때문에 나라의 빚이 늘어나는 것처럼 복지예산 증가를 강조하는 것은 어불성설 (語不成說)이다.

 '눈 감고 아웅'이고 '조삼모사(朝三暮四)'의 행태이고 조령모개(朝令暮改)의 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정부의 태도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모든 세대는 생애주기에 따라 여러 불안을 단계적으로 경험해왔고 이후 정부는 생애주기별 발생하는 다차원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중장년, 노인 단계에 맞춘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정책을 선언했다.

 부디 약속한 그대로만 지켜주길 바란다. 어쩌면 현재 우리에게는 불편부당한 정부가 가장 필요한 시기일지도 모른다. 세대 간 전쟁이 있을 수도 없고 복지망국론도 있을 수 없는 지금의 복지예산을 가지고 부모세대는 더 나은 소득과 일자리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식세대는 이러한 노력에 맞추어서 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다.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가 국민 연금 고갈보다 더 중요한 정책방향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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