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2016년 대비 총지출이 14조3천억원(3.7%) 증가한 400조7천억원 규모의 '2017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 2017년 예산안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내수회복세 및 법인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총수입은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경기 및 고용회복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함에 따라 총지출은 3.7% 증가한 규모다.

국가 채무비율은 국세수입 증가,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국가채무 상환 등의 영향 으로 2015~2019년 중기계획보다 0.6%p 개선(41.0→40.4%)될 전망이고 재정수지는 2015~2019년 계획보다 0.3%p 개선(GDP대비 △2.0→△1.7%)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특히 지역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별 핵심관광자원(관광지, 숙박, 음식, 특산품 등)을 패키지화해 명품 관광코스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복합문화공간(문화박스쿨)'을 신설(9개소, 45억원)하고, 휴일없는 박물관과 미술관도 확대한다.(5→11개소)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국 각 지자체의 주요 SOC 사업을 추진하고 누수로 인한 손실 방지 및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국고에서 지방상수도 개량을 신규 지원(22개소, 512억원)하는 한편 지방(교육)교부세(금) 대폭 확충(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 수준)으로 행정·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3만 8000가구→4만 8000가구)하고 매입임대아파트도 지원(2000가구하기로 )한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 수준(190만→240만원) 및 횟수(3→4회)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만1→2세 이하로 상향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늘린다.

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인상(월10만→12만원)하고 지원 연령을 향후 3년간 만12→15세 미만으로 단계적 상향하기로 했다.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는 읍면동을 확대(700→2100개소)하고 복지현장 방문을 위한 차량을 신규 지원(2067대)하며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만 6세미만, 약 210만명)

국민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현장영상시스템 신규 구축(11억원), 기동순찰대 확대(50→60개소) 및 노후 헬기·버스 교체(249→745억원) 등으로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경제와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 재원 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마련됐다.

지난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 5월 공개토론회,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인구구조 변화, 복지지출 증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재정의 역할을 성장·고용 중심으로 강화한다. 또 ▶미래 국가재정위험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 ▶지속적인 재정개혁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의 '틀' 확립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를 보면 2016~2020년 중 재정수입은 연평균 5.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고 재정지출은 연평균 3.5% 증가되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에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보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재정운용주체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이행하는 법적 근거인 재정건전화법 제정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모든 처리과정을 통합 관리,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7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김성호 /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