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가 성명을 통해 최근 정보공개를 요구한 아산시 포상내역과 관련 소극적이고 책임성 없는 행정정보공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아산시민연대는 29일 성명을 통해 "포상은 생활이나 각종 일에 관해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치하하고 이를 널리 알려 다른 사람이 본받게 하기 위함으로 누가 알려달라고 하기 전에 포상기관에서 먼저 홍보해야 할 일이다"며 "그러나 아산시는 포상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인근 천안시는 상세하게 적극 공개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했다.

아산시민연대에 지난 12일 아산시가 포상한 사람에 대한 공적사항, 비용, 근거와 성명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담당자는 지난 24일에 포상 세부내역은 포상자 이름 등 개인정보 포함을 이유로 그 숫자만 공개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포상은 이미 여러 사람에게 밝히며 시행한 것이고, 잘한 일을 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박수를 받아야 할 일이기에 성명까지 공개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며 백번 양보해서 이름이 개인정보라고 한다면 천안시처럼 '이 00' 식으로 해서 상세내역을 공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 6조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이 규정되어 있고 그중 아산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산시의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각종 시정과 관련해 시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보고서 등은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를 시민이 볼 수 없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자료를 준비중인 상황에서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자료가 준비되는 즉시 민원인에게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는 "행정정보공개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의 시정참여 촉구를 위하는 일이며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률이 보장하는 최대한 공개하여야 한다"며 "포상내역 또한 마찬가지로 꼭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해야만 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 아산시는 소극적이고 책임성 없는 행정정보공개 시스템을 하루 속히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포상내역 관련 정보공개 청구는 민원인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공개 이의신청이 접수돼 수상자에 대한 공적사항과 비용 및 근거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준비중인 상황으로 정보공개 청구 건이 종결된 사항이 아닌데 민원인이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호 / 아산